2018. 10. 30(화)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8.10.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의안 번호	1953

Ⅰ. 개    요

1.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구성 사항과 위원회 분쟁 조정 거부사유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구성사항을「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규정에 맞게  수정

-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을 성별균형 및 분야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회장 1명 포함한 9명 이내로 변경 (안 제8조제2항)

- 협의회 위촉위원 대상 중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시행규칙과 달리 규정하고 있어 삭제함      (안 제8조제4항  제1호 가목 및 자목)

나. 분쟁 조정 거부사유를 법률에 맞도록 수정

「유통산업발전법」 제40조에서는 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 조정 신청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 조정을 거부할 수 있으나 조례에서는 분쟁 조정 거부사유를 열거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함 (안 제26조제2호 및 제3호)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 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 2제4항, 제13조의 3제4항 및 제36조제7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2011. 2. 15일 조례 제1141호로 제정된후 9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786호로 시행중에 있음.

□「유통산업발전법」은 2017.10.31일 법률 제14997호로 개정되어 2018. 5. 1일 시행되고 있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97호로 2018. 5. 1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안 제8조제2항중 “회장”을 “성별균형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으로 및 “15명”을 “9명”으로 개정과, 동조 제4항중 제1호 가목 및 자목의 삭제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조에 부합하도록 삭제하려는 타당하다 할 것임.

□안 제26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삭제 또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40조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

□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제3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규정되었음에도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과 시행규칙에 맞지 않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다.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검토된 조항

□조례 제10조제1항, 조례 제20조제1항

- 현행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염임할 수 있다.

- 개정안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5항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규칙」 제4조의 2제3항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임기) ① 위촉위원		제10조(임기) ① -------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 한다.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임기) ① 위촉위원		제20조(임기) ① --------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 한다.
연임할 수 있다.

이상으로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2018. 5. 1.] [법률 제14997호, 2017. 10. 3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044-203-4381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3. 1. 23.]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17. 10. 31.>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분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 1. 23.]

제4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 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5.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97호, 2018. 5. 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044-203-4381

제4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7. 22.>

② 회장은 부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말한다)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3. 4. 23.]